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4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1365자원봉사포털(행안부), VMS(복지부), DOVOL(여가부) 등 자원봉사활동관리 시스템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각각 추진됨에 따라 양적으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