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상시 활용하는 보편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각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막대한 폐현수막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2020년에 발생한 폐현수막의 중량은 총 1,739톤에 달하나, 이 중 재활용된 양은 약 408톤으로 23.5%에 그쳐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특수용액 등으로 기록되어 재활용이 쉽지 않음. 이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수막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이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