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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 및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전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 연착륙을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노정희) 출석요구의 건 허은아 등 25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를 현행법상 국토부장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변경해,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선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주민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 및 토지의 교환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고자 함 서일준 등 12명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신설하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의 의무이행 여부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ㆍ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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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ㆍ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엄태영 등 2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거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간호ㆍ조산법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와 같이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최연숙 등 3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참고인을 출석요구할 때에는 7일 전에 미리 출석 장소와 일시, 조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알리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질문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답변하도록 하며, 영상녹화 외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관은 신청된 후견등기를 마친 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2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9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선거운동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동 조항의 적용범위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취지에 맞게 구성요건을 수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6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있는 공공기관 내 비위행위자의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위행위에 부동산투기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7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추가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함 이철규 등 17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3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ㆍ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의무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관련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 공직자 등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주환 등 10명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46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5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법령에 적시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5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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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광복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25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안보 위협 지표 및 방어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5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립묘지를 포함하여 과격시위·집회, 폭력시위·집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존엄과 경건함을 지키려는 것임 박수영 등 2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2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에서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임이자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39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재적발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등 운영자금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2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함 전주혜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권영세 등 2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과정 및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2,089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교부금의 재원 총액을 지방자치단체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자 함 정찬민 등 10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한을 두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의정활동 보고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2명 -
국회의원(남인순) 징계안 김정재 등 22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3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5명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4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을 중복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 받도록 하고 승계 대상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고궁ㆍ공원 등의 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와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등을 파기ㆍ삭제하거나 숨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영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