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경우 국가예산과 달리 법률에 예산의 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예산배정계획 및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용ㆍ사용함에 있어 근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가예산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의 배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