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0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등 운영자금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 이유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안정성을 믿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불로 구매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법률에 정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이자 수입 및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등의 관리를 민간 발행ㆍ위탁업체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등 운영자금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자금(“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 보유 현황 등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0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08), 같은 법률명(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