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비율과 관계없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동수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수정하여 표결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의 도모라는 조정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