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6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종류와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 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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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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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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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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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