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법령에 적시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초ㆍ중ㆍ고교 직원이 2017년 58.5%, 2018년 70%, 2019년 66.7%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증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의 우려로 협조를 거부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법령에 적시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