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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기본법안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엄태영 등 27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구매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2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생활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구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ㆍ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유경준 등 14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항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던 것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1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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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위사실공표의 방법에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조경태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규모로 구분되어 있는 세액공제율을 일괄 30%로 상향하고, 드라마ㆍ영화ㆍ다큐멘터리ㆍ예능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K-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K팝 뮤직비디오까지 포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ㆍ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의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ㆍ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ㆍ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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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지성호 등 3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21명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소방관 등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 및 적극행정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질서유지를 담보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최소 범위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고의ㆍ중과실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법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건별 금액책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6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6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6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의 관리 기준 및 절차도 다른 자동차관리사업과 같이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행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진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근로자의 실질적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6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현장에 더욱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 임이자 등 12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하거나 위험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동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주혜 등 12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체 등의 대표자도 계약학과등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재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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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해당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2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최승재 등 2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2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명을 출산한 경우 120일,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 150일로 하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최승재 등 23명 -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원조’는 ‘보조’로 수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장과 맞지 않는 비효율 사항을 발굴ㆍ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5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