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900만명을 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학을 통한 노인 평생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