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청사 신축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