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崔殷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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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용이 양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와 관련 사항을 미리 협의한 후 미합중국과 시설 이전에 관한 협상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상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외금융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해당 조약 또는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형태에 따라 수급권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 선출에 대한 대통령의 인준 요건을 삭제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준 지연에 따른 회장 취임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방식은 세입계획 수립, 세입예산 편성 및 국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마감
의견 267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윤용근 등 38명 마감
의견 219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돈 벌려고 수입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46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재정전망을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고 연금기금 전망도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470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5명 마감
의견 4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도 세금을 깎아 주는 시설에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1명 마감
의견 540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이 숨져도 유족이 보상금을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등 11명 마감
의견 523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5명 마감
의견 550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9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3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38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돼도 일부 특례를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마감
의견 79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과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0명 마감
의견 79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넣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0명 마감
의견 635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매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등 12명 마감
의견 673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원훈련Ⅱ형의 행정업무도 병무청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1명 마감
의견 650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2명 마감
의견 640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2명 마감
의견 640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 등이 바뀔 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5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승객을 해치는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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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투표소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 준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상한을 낮추고 일부 기업은 줄이거나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등에서 나온 일부 사람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9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7 건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 등도 함께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기관이 결산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상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62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에 나선 소방공무원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주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착공 지원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4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창업과 기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1명당 중소기업은 3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복귀자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급격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내국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포함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평생교육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0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ㆍ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4 건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2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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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ㆍ연접 정도 및 지형ㆍ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4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ㆍ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ㆍ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예방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7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아동기본법안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6,273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8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6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3 건 -
국회의원(김준환) 징계안 김승수 등 2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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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9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5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출구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시점을 개표 개시 이후로 조정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 및 산정근거를 회의록에 기록ㆍ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김승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5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4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55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3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화하여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재해ㆍ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여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07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4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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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76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73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67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8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88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71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ㆍ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55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6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97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ㆍ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54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6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65 건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ㆍ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80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73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67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60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54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ㆍ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44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57 건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65 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47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3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ㆍ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5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9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8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섭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5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임이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8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89 건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2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5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전투표제도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5 건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81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임 상임위원회로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ㆍ보관ㆍ송부ㆍ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4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예비 투표용지의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시 그 사실의 공개 및 국회ㆍ감사원에 대한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의 근거를 명시하고 개방형직위로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신설하여 관련 감찰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5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헌법상 호선제의 원칙을 회복하고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을 개선하며(안 제5조제1항), ②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시 관할 지방법원장이 자신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4조제2항ㆍ제5항), ③ 위원장의 상임화에 따라 그 직무를 사실상 대행하여 온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안 제6조 삭제 등),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되, 위원 9명 중 과반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소속 공무원 및 그 친족ㆍ전직자 등의 위원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05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의 성분 중 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0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0 건 -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기술인 중에서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2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시간대 및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1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6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9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준 및 해당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8조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안 제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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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31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상범 등 21명 심사 중 의견 2,07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등 전기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0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3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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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726 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호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60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0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