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8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 및 산정근거를 회의록에 기록ㆍ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와 학생위원 비율(10분의 3 이상)만 규정할 뿐,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 및 산정근거를 회의록에 기록ㆍ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또한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교육부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주요내용

가.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나.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6항).

다.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게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