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崔基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금천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금천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및 속기ㆍ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명기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경우도 보험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직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종윤 등 16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종윤 등 13명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범위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계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철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화비디오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온라인영화상영물 통합전산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의 분할신청(쪼개기 신청)을 방지하여 발전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등 12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가 이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구별 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9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비율과 연간 공제 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연간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김태년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김태년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이 상관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4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되,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 적용을 하고, 법정 월세액공제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동거인이 실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5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ㆍ환급 제한대상자 전체의 구매행위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수탁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대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의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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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병해충으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봉농가의 종봉(種蜂) 구입비를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드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마뿐 아니라 싸움소 등 퇴역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영상물 등 제작 시에 동물학대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여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비로 손자녀돌보미 비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 가족 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노년층의 노후 소득 문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2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여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비로 손자녀돌보미 비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 가족 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노년층의 노후 소득 문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2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현역병의 군 경력이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25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라고 표현된 법문을 국가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 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하려는 경우 우대하여 뿌리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 분야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시기 등을 포함한 우선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평가 횟수를 현행보다 늘리되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하자진단을 실시하며 그 진단결과를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완주) 징계안 진성준 등 24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을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며, 이를 위해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품격 높은 산림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그 세부사항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ㆍ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함으로써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반영 폐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예외로 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상 위탁 교육 제도의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 위탁 교육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로(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확대하여, 장기군의관 양성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 분야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7명 철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배현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 방식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 법에서 폐기물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경우 해당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성별에 따른 임금 등의 처우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3명 법률 확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의무 협의 사항 중의 하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ㆍ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직무 복귀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2명 폐기 -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와 남아있는 곰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의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임종성 등 16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단계에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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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5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등 19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6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4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군검사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법원, 검사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절한 표시, 정보제공 방법과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개발ㆍ보급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법률 확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각 법률간 동의의결 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이공계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9명 폐기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경찰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 또는 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에서는 조종사 등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받은 신체검사 자료를 의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기록 제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허종식 등 13명 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가 서로 달라, 위원회가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만을 남겨둔 시점에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함 이정문 등 2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 중이나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면접 등의 절차에서 질문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