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4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각 법률간 동의의결 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의의결 제도는 종래 201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년 이 법에 각각 도입되었고, 각 법률에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
그런데 최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에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이 법만 별도의 독자적 규정을 가지게 되어, 다른 법률의 경우와 이행관리 등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각 법률간 동의의결 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3명 중 24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56
가결선 12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