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8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80명으로 이 중 20명은 16세 미만이었음.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체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은 70건에서 80건 1.1배, 같은 기간 16세 미만의 장기등 이식은 3건에서 20건으로 6.7배 증가했음.
그런데 WHO 지침 가이드라인 및 주요 선진국은 18세 이하 장기기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자기결정권 보호수단은 미흡함. 또한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 기증에 대한 동의권자이며 동시에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 상충이 일어남.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찰 역시 부족하며,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데이터 미비함.
이에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