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활성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7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는데, 동 법조항은 5년 단위 일몰을 통해 효력을 연장해 왔으며 2022년 8월 2일 일몰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업 창업활성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7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는데, 동 법조항은 5년 단위 일몰을 통해 효력을 연장해 왔으며 2022년 8월 2일 일몰될 예정임.
최근 창업기업 숫자가 줄어드는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1년 동 법 전부 개정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에서 7년간으로 확대한 바가 있어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한을 현행 일몰기한인 2022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욱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3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