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0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의 봉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 3,235원(월 봉급 676,10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매년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으나 군 복무로 인해 상실하는 시간ㆍ비용이나 복무 중 겪는 강도 높은 훈련, 경계 등의 노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연구에 따르면 병사 50% 이상이 ‘월급이 충분치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라 답했고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 또한 72%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밝혀져, 현행 법령이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헌법 제39조제2항의 내용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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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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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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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