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2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며, 이를 위해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품격 높은 산림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63퍼센트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과 숲은 예로부터 의식주의 바탕이자 문학, 예술, 철학 등 우리 민족 정서의 근원이었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등산ㆍ트레킹 등 사람 간 접촉이 적은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며, 이를 위해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품격 높은 산림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16), 같은 법률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