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陳善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동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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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등 19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2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8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감사원이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국가적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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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정지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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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 등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및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반영 폐기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청원 또한 용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청원을 하는 경우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처리결과를 공동청원인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써, 청원심사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상향하고, 이행강제금이 규정된 다른 법률의 예처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목적물 납품 후 3년’에서 ‘목적물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상품권법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시키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학생에 대하여 전학·편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법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비리사학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폐기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하며,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해결하고, 보험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7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3명 폐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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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등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등 10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폐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2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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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 나아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최초 공적심사에 따른 훈격이 현저하게 저평가 또는 과평가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8명 폐기 -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나아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20명 폐기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및 그 권한 행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경찰위원회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조정하며, 각 장과 조문의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켜 그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표창원 등 19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켜 그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표창원 등 19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한정애 등 1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4일이 되면 많은 지자체가 ‘세계동물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같은 10월 4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5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 및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수준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5년 이내 재범 또는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별도의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장착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당 및 후보자 등의 투표절차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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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 하에서 종전과 같이 상시 근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연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법률 확정 -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 및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불법강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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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비율 중 여성이 30% 이상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균형을 이루며 공공기관의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폐기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존재했던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8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허용기간을 3개월까지로 하고, 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5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부동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내용을 중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무익한 법률 분쟁을 줄이고 중개의뢰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26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25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 정수를 늘이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8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종래의 2천cc에서 3천cc로 상향시키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은 당분간 더 지속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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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이 법을 정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심사·의결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철희 등 16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생산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고자 함 김현권 등 34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