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 시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도 원청을 처벌하기 어려움.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남양주 크레인 사고,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명 중 15명(65.2%)이 설치·해체 중에 발생함.

하도급을 준 원청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하도급업체가 27년이 지난 노후장비를 사용해도 이를 제지하는 등 안전조치가 없었음.

따라서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27), 같은 법률명(산업안전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