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0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현장에는 별도로 경비원이 투입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불법？폭력적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서도 동시에 경비업체 를 고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고용한 경비업체의 경비원과 집행관 보조 용역을 구분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강제집행 현장에 필요 이상의 많은 인원이 동시에 투입됨으로 인해 현장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현장에는 별도로 경비원이 투입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불법？폭력적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