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비율 중 여성이 30% 이상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균형을 이루며 공공기관의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세부 지표 중 관리직 비율(114위), 장관 여성비율(128위) 등의 순위가 낮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비율은 2017년 5월 기준 12.4%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바 임원임명에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201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개된 OECD 회원국가들의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9개국 중 최하위인 29위를 차지하였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비율 중 여성이 30% 이상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균형을 이루며 공공기관의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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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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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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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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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