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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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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규정된 대통령령 위임 사안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주요 등록요건을 법률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매체 간 형평성과 인터넷신문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김동철 등 3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등 10명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관세법」 제174조제3항 및 제17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주선 등 12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2년 이내로 늘림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위하여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입원실 이용비용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녀 당 36개월로 연장하며, 추가 산입기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저출산 극복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과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관련 양육수당·보육료 및 장애인연금 등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만남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혼인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윤리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29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의 재량권이 법률에 의한 재판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라는 요건을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로 강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비용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이용자 식별부호·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형벌권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고죄로 규정함 민홍철 등 12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주택임대차등록을 하는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등록 및 열람제도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3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권한을 삭제하고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노웅래 등 11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위해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노웅래 등 13명 -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정동영 등 4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 주민도 현행법을 인용해서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25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이외에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끔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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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을 담당한 원심법원이 대법원의 합법적인 기존의 판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 중요한 설치기준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횡단보도의 간격을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이상 비시가지에서는 200미터 이상으로 차등조정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대한염업조합에게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일염을 생산, 유통, 판매하려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을 대한염업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일염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는 한편,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여 자연건조한 농작물·임산물·축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건조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건버섯, 곶감 등 건조농수산물을 보험목적물에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3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들의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5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 후 만료될 예정(2017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7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등 2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제명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률의 체계를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전면 재조정함 김관영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및 불법 튜닝한 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사고 및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민홍철 등 21명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불합리한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력 없는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상소제기 시에도 인지액을 증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변재일 등 14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임으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여 올바른 역사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순고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으로 인정토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3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고, 소송과 배상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 등 24명 -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발굴ㆍ복원ㆍ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ㆍ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8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만을 표시ㆍ광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 생산 자동차의 내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변재일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대상자 수에 관계없이 15회까지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 등 5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 및 전망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공시하도록 하여 연금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
“6ㆍ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및 “10ㆍ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박주선 등 15명 -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 소음방지 대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2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제명을 「생산물 책임법」으로 바꾸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생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생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생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6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고압 송전탑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4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1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인 35%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요건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주주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와 다르고 오히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찬열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 상향 조정한 22.27%로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최도자 등 24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99.3%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법인(약 920여개)은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원 초과 법인(약 1,000여개)은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4명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유성엽 등 25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3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