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趙正湜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기 시흥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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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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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교통·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관련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 김정우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8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안민석 등 28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민석 등 28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시 주정차허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9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현행법상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드시 학부모대표를 과반수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부모대표는 가해자나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적지 않고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라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학부모대표 인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학교장은 ⅰ) 해당 학교의 교감, ⅱ)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ⅲ)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ⅳ) 의사, ⅴ) 경찰공무원, ⅵ)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현행법상 징계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가해학생의 재심절차에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시·도교육청이 제각기 다르게 재심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절차 시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학생 측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진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대응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 경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6조의7제8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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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은,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5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제291조제1항의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ㆍ수집ㆍ누설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 명확히 방사능 비상사태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산학협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인력 양성 및 자금 출연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장병완 등 14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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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과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효력과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전자문서 산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심재권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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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욕장업 중 찜질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리 제한 등 허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목욕장을 보호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찜질방과 영세목욕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원 설립에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개발원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사업목적 및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학교에서 보건교육, 건강증진 운동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제화된 공론의 장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심각한 건강 행태 등 건강의제를 다루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하며 단위학교의 각종 건강증진 정책 경과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철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4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관광사업자의 경우 관광사업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성매매 교육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지난 6월 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몇 가지 개선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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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 등 45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에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심재권 등 42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인 농림수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농림수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림수협 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허용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아동·장애인에서 청소년도 포함시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에 대하여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한 것이라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장의 형태, 상장 제작 시 허용되는 부재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혜택이 없으므로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옥상녹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고용진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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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연료 변경 제한 및 일정 용량의 시설 설치 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운용을 확대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전력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주의의무를 높이고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문구에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여 음주를 동반한 운전을 지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에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노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노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들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2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소수 정당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진선미 등 20명 반영 폐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백혜련 등 46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경우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의 상인회가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 현행법에 ‘화재의 예방’이라고만 규정된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 등 15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9명 법률 확정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9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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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의 주인이자 대상인 학생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 및 활용, 연계 지원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35명 반영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