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철도·공원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시성 있는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 공급·관리자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세분하고 있어 시설의 목적과 기능,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종류를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결정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계획적인 고려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8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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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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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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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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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