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의 취업 및 지역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알선 활동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취업이나 지역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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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