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지역별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에 따르면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할 것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8조 등).
또한 현행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