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6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승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