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鄭春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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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역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대신하여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의하여 상고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의무 대상시설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신탁법」의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 및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유 중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를 성년후견개시 심판·한정후견개시 심판으로,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함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세제에서도 재산기준에서 금융기관의 차입금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이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예비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문화재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현대의 건축물 등을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5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었거나 후견인ㆍ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집합투자기구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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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일에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되는 직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취업심사대상자로 보도록 하여 퇴직공직자와 취업기관 간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2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7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높이차이제거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한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8명 반영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 중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 정한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조합원 또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자격에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의 정의 규정 중 임차부분에서 ‘(전세를 포함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당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우상호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함으로써 소득원천 간 수평적 형평성과 금융소득자 간 수직적 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금태섭 등 3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랜 기간 장기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자산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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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 있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의 제한 기준을 포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함유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에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현권 등 17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축산계열화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신용현 등 10명 철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범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를 취업제한기업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범죄의 재발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의 교원도 포함하여 단기계약직 교수 등이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교 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함 박경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 기간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적립한 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수행에 대해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하고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8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리콜지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하고,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등의 경우 그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까지 가중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처분업자가 소각할 수 없는 폐토사, 불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반입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별하여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이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대상에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8배로 상향하여 제조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및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을 강화하여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