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鄭春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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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필요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부성보호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성·부성을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치원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공지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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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별도로 정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 등 4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와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에 따라 신체장애로 철도차량의 운전이 곤란한 사람은 신체검사 또는 면허시험의 불합격을 통하여 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규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자립지원금 등의 산정 및 분배 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경우처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이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보조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근로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9조의2),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자인 근로자가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장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설비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설비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황조사 중심의 국토조사를 조사-진단-환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자치분권시대에 맞추어 국토계획 수립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하여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며,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도 현재 또는 장래의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시설을 복합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세균 등 2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최교일) 징계안 백혜련 등 2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의 목적은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 스포츠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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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피해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범죄의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폐기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상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및 배분·지급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가 여성 및 남성 간에 동등하도록 하는 것)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안전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윤일규 등 14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유연한 의학적 판단 및 적법한 법원의 판단을 도입하여 법의 원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윤일규 등 14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 자격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기관회원으로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 등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가 중심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바뀌고 있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9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은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인용 조문간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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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강석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철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여 국회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자본시장을 유린하거나,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거래계약 체결 시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에 불법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신뢰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체적으로 특정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하는 재택감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가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원칙과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인력 한계로 인한 위험방지 등 조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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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하여 우선 법정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