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경우처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이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보조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경우 2008년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였으나, 2008년 법 개정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되는 보조금의 계상단가는 1,031원으로 정해졌음.
그런데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쓰이고 있는 정당 국고보조금인 여성추천보조금은 2002년 도입 당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 20여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12년 63명에서 2016년 98명으로 증가하였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2010년 705명에서 2014년 955명으로 2018년은 1,26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여성추천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경우처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이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보조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