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비해,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국내 체류기간 동안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휴대하여 입국하거나 국내에 대체치료 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 등과 같은 관리의무가 발생하고 있음.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5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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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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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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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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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