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全惠淑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광진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7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호 등 18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ㆍ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26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를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외국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보유증권잔고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징금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7%로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구분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의지를 고취시키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훈계하여야만 하고, 자녀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을 통합ㆍ개편하여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종전대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자 함임 박완주 등 19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30명 반영 폐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시해 공정한 일경험수련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이규민 등 2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13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등 18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규정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의 지위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8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ㆍ정당ㆍ민주주의ㆍ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함 이은주 등 2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법률 확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8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국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주변의 일정 공간에 시장(市長) 등이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주ㆍ정차 문화 조성 및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반영 폐기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2P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6명 폐기 -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구제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금융사기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운용하고자 함 박재호 등 26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이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데이터에 기반한 유통ㆍ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상품정보 등 유통데이터베이스 및 유통데이터의 교환체계나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특히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한다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은 해당 피해아동이 다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8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ㆍ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개발에 한하여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갈등을 줄이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2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7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5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0명 폐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63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종래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인 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최근 판례는 “법률에 규정된 주택단지조성사업은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전제하므로 시행령 별표 1의 부과 대상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이 부과대상이다”라고 판결하고 있어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입법취지와는 달리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6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6명 폐기 -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2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민홍철 등 25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민홍철 등 26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 및 부의장이 되고 싶은 의원은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한 후보자는 투표 개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의원이 의장 후보자 등의 정견을 듣고 판단하여 의장을 선출할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성국 등 13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50명 반영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2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26명 법률 확정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장애인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향후 5년간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단계적 상향을 통해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규백 등 32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 상에서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유통업계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 유사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자 함 고용진 등 15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5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반영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의 장기 사용허가 등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효력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8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법률 확정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5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