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을 포함시키고 시청점유율에 전체 텔레비전 방송 외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실시간?비실시간 방송매체 시청시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매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통신네트워크로도 유통되고 있고,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청점유율 조사는 고정형 텔레비전 실시간 시청만을 측정하고 있어서 변화된 방송 시청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을 포함시키고 시청점유율에 전체 텔레비전 방송 외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실시간?비실시간 방송매체 시청시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매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