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불법 물류창고 등의 설치로 인해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은 해당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정을 마련(’15.12.29)한 바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불법 물류창고 등의 설치로 인해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은 해당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정을 마련(’15.12.29)한 바 있음.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 반대와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유효기간 만료일(’20.12.31.)도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불법 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670호 부칙 제2조제1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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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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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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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