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全惠淑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광진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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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3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가산세율을 0.2%로 하향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율을 0.2%로 하향 조정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29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3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4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근로기준법」제39조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66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의무와 경영성과 공유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하여금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규정에 ‘온실가스’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진성준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청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표출할 통로를 마련하며, 국민동의청원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4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담보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이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당연퇴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소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27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ㆍ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8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 사립학교 임원 승인 취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고영인 등 19명 폐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포 대상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기한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원가정의 안전성이 확보된 후 복귀할 수 있는 아동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법률 확정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학교체육 진흥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안민석 등 15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상 임원 선거운동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유동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2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를 폭 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68명 법률 확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은 보훈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보훈보상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9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8명 법률 확정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3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37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였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15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오영환 등 2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9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고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이러한 임시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백혜련 등 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전해철 등 1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 등과 교통사고 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경우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계속운행을 막아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협력방식을 넘어서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환경과 포용적인 가족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 종료까지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민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아동보호 절차를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의 시설 입ㆍ퇴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에 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원가정과의 분리 및 가정복귀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4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4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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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3명 반영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ㆍ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종류별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0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해당 자격자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고자 함 김경협 등 15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상병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7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21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윤후덕 등 31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