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체 군복무 기간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군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성실 의무복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
더욱이 현행법은 군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해당 조항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