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 대하여 동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그러나 동행 요청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최초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게 동행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 시에 즉시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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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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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