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이러한 임시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당시 해당 범죄소년이 첫 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 결정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기에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강간 등 재범이 이루어짐.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임시조치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등을 신설하고, 임시조치를 수사단계에서도 적용하도록 소년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이러한 임시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안 제3조제4항및제5항 신설, 제18조).

또한 수사단계의 임시조치 청구를 신설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