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5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

한편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조차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첫째, 근로자들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불규칙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기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둘째,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17. 5. 1.) 등 최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므로,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의 관리대행기관 위탁제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6명 중 24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0
  • 반대 6
  • 기권 20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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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