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7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동 조항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정관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27조의2제3항).
나. 제2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7명 중 2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2
- 반대 8
- 기권 17
- 표결 불참 23
가결선 13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