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7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동 조항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정관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27조의2제3항).

나. 제2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7명 중 2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2
  • 반대 8
  • 기권 17
  • 표결 불참 23

가결선 13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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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