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이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제 혜택도 없는 실정임.

그러나,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같이 비자발적 폐업과 업무상 재해로부터 사업자와 직장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사업자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