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이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당연퇴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특히 사학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관할청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임원 당연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원이 임기 중 분쟁, 회계부정, 해임요구, 징계 등으로 인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임.

이에 임원이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당연퇴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8-19), 같은 법률명(사립학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