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2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포 대상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그동안 수차례의 회담을 통해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 방안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 이행 및 실천 방안 등을 포함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한 바 있음.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의 남북합의서는 실제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해왔던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경우 조약과 마찬가지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합의서의 공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의서의 구속력을 확보하거나 공포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입법적 미비가 존재해 왔음.
이에 현행법상 공포 대상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및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