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 사립학교 임원 승인 취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교원이 비위 등으로 해임 및 징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사립학교 소속의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강제규정이 없어 교원 징계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 사립학교 임원 승인 취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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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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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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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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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