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8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상 임원 선거운동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두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호별방문 또는 회합을 제한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의 구성요건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

따라서 새마을금고법상 임원 선거운동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회원의 호별 방문이나 특정장소 회합의 금지를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수정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나.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다.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신설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새마을금고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