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학교체육 진흥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 조직, 인력 운영 등에 대한 검토 및 설립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학교체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바 학교체육진흥원의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또한 최근 운동선수의 인권과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바, 학생선수 시기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지원과 인성, 학력,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학교체육 진흥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