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정권을 누리는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정치적 의견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체인 정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것이며, 선거운동은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적극적 행위임.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바,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어져야 함. 이에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이 시민으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