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7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의 장기 사용허가 등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효력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2020. 3. 31.)하였음.
그런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의 근거 미비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효력이 무의미한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의 장기 사용허가 등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효력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